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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창립 재추진… 복지예산 1.3조 체계화된 관리 절실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창립 재추진... 복지예산 1.3조 체계화된 관리 절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시정포럼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창립 재추진… 복지예산 1.3조 체계화된 관리 절실
사회복지 수혜자 증가… 경기도 내 상위 지자체에 속함
재단 창립을 통한 맞춤 복지정책 및 복지 미진 부분 해결 기대
이동환 시장 “복지 효율 극대화 및 미진 부분 해결로 시민 만족도 향상”

복지 수요가 높은 고양시가 시민복지재단 창립을 다시 추진 중이다.

민선8기 이후 고양시는 시민복지재단 창립을 계획하였으나, 초기 단계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사전 협의안’ 예산 확보에 지체가 생겨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의회는 창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상세 조사 및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세 번 줄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복지재단 창립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9월까지 창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추경에서 타당성 검토 예산이 확보될 경우, 11월부터 해당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창립 재추진... 복지예산 1.3조 체계화된 관리 절실
2023년 고양시 사회복지 예산

2023년 고양시 본 예산은 약 3조원이며,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992년 고양시 승격 이후, 전체 예산은 약 2천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약 11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약 1.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의 증가와 함께 복지사업의 다양화, 수혜 대상 확대 등으로 체계화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이 복잡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고양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고양시의 사회복지 수혜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거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육 아동, 한부모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상위 지자체에 속한다.

복지재단의 출범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복지재정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복지 분야별 우선 순위 설정 및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총 44곳이다. 이 중 광역 지자체는 4곳, 기초 지자체는 40곳이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 연구, 사회 기부 자원 모금 및 배분, 지역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고양시는 올해 9월까지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마무리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복지 미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고양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배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복지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동환 시장 “지역자원 통합연계로 장애인 의료시설 진입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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