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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고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고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고양시는 25일부터 지방세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하반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는 43대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 회수 및 강제 점유를 진행했고, 24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을 위해 보관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체납금 52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2주 동안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별 단속반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의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이나 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되는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를 제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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