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결사 반대’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유령’ 조직?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관련 부지 선정을 앞두고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 마을행복창고’ 이름으로 “쓰레기 소각장 No, 결사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부지 선정을 앞두고 기피시설,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를 대리하고 있는 관산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관산동 범주민대책위는 관산동 주민단체와 희망하는 40여 분이 모여 회의를 두세 차례 진행했다. 관산동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3곳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소각장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행복창고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마을행복창고가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 운영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고양시, “마을행복창고 명칭, 연락처 무단 도용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관리부서인 마을공동체팀 장나영 주무관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에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전화번호는 무단으로 사용됐다. 관산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문제가 있어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고 주민자치회 관계자분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주무관은 “마을행복창고 운영, 관리 담당자로 수시로 마을행복창고를 방문하지만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라는 활동을 본 적이 없으며,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행복창고를 운영, 관리하는 고양시와 수탁 단체인 관산동 주민자치회 간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에 대한 실체 여부에 대해 입장이 180도 다르다는 건 어느 한쪽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관계자가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에 공공시설인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연락처를 시의 승인 없이 게재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만약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면 누가 현수막을 설치했고, 누가 연락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장 주무관은 “주민자치회 관계자란 것 외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주무관은 “현수막에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수막 철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시설 명칭 및 연락처 무단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보다는 “마을행복창고 위수탁 재계약시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을 진행중이다. 관련 입지 후보 공모에 참여한 벽제동(5곳), 대자동(4곳), 내유동(1곳), 내곡동(1곳), 지영동(1곳), 문봉동(1곳) 등 6개 법정동에서 13곳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