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철학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강화하며 생계급여 인상과 더불어 폭넓은 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방면에서 현실화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계급여 자세히 보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정책의 핵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들지 않는 시민들에게 생계와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주요 변화
생계급여 인상 및 지원 금액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구분 | 2024년 최대 지원액(원) | 2025년 최대 지원액(원) | 인상률 |
---|---|---|---|
1인 가구 | 356,551 | 382,730 | 7.34% |
2인 가구 | 589,218 | 629,230 | 6.79% |
4인 가구 | 916,786 | 975,650 | 6.42% |
인상된 지원 금액은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생계급여 외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편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세히 보기소득 및 재산 기준 상향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4인 가구: 2,926,931원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도 수급의 기회를 열어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 변경: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이번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00cc 미만 승용차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이 변화는 자동차를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배려한 조치입니다.
생계급여 자세히 보기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령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원 방식의 유연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 주택 등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한 시민도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신청 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선정 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급
필요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추가 지원 혜택
- 출생 영아 해산급여: 70만 원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
기대 효과와 정책 의의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세히 보기FAQ
Q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들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합니다.
Q2: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