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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해 12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해 12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해 12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가 지난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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