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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자계약 가능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큰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을 이용한 건수는 4%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서류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 신고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시는 이 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중개사무소들에게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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