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제출 서류(이행확보 노력 증명 포함), 지급 금액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그리고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단독 양육 중임에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양육비 이행지원 선지급제 |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
| 시행연도 | 2021년 시범도입 → 2025년 상시 운영 확대 |
| 주요 목적 | 비양육자 양육비 미이행 시, 아동 복지 보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주의: 본 제도는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일정한 이행 확보 노력이 선행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 구분 | 세부 조건 |
| 연령 조건 | 만 19세 미만 아동(고등학생 기준 연장 가능)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양육 조건 |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 |
| 지급 조건 |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 비양육자와의 연락 불가·거부 등의 사유 포함 |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다문화 가정, 미혼모·한부모 가정, 이혼조정 중일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양육책임 명확해야 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또는 지역상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후 심사 및 조사
- 지급 승인 후 통장으로 지급 개시 (최대 1개월 소요)
②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필요한 서류 스캔본 첨부 가능 (PDF 권장)
📞 상담 및 전화 접수: ☎ 1644-6621
지급 금액과 기간
- 월 20만 원 정액 지급 (2025년 기준)
- **최대 12개월(1년)**까지 선지급 가능
- 이후에도 미지급 지속 시 2회차 연장심사 가능
| 구분 | 금액 | 기간 | 지급 방식 |
| 1차 지원 | 20만 원 | 최대 12개월 | 매월 지급 |
| 연장 지원 | 20만 원 | 최대 6개월 추가 | 조건 충족 시 |
💡 지자체별 자체 보조금 또는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와도 병행 문의 필요
2025년 기준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정리
2025년부터는 선지급 신청 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중 1개 이상 제출이 요구됩니다.
✅ 제출서류 항목
| 구분 | 제출 가능한 증빙 |
| ① 법적 조치 |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등 |
| ② 상담·조정 이력 | 가정법원 조정신청서, 조정기일 통지서, 상담 확인서 등 |
| ③ 이행관리원 활용 | 이행관리원에 의뢰한 상담내역, 미이행 통보 확인서 |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도 제출 필요
양육비 미이행자 구상 및 회수 절차
- 선지급이 결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에게 회수 청구
- 회수 불응 시 재산조사 후 강제징수 또는 법적 대응 진행
- 구상 진행 중에도 양육자에게는 선지급금 지급 지속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 회수 개시 | 선지급 이후 곧바로 통보 |
| 자산조사 |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조회 |
| 강제집행 | 압류 또는 공탁을 통한 회수 |
| 불응 시 제재 |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
⚠️ 비양육자의 고의적인 은닉, 위장이혼 등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이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또는 조정절차 중이라도 자녀 양육권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 중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사실확인서, 양육권 판결문, 조정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혼 확정 후 추가로 증빙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비양육자가 잠적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연락 불가 또는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경찰 실종신고 접수증, 주소불명 회신서, 내용증명 미수령 회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선지급 승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제출 서류(이행확보 노력 증명 포함), 지급 금액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Q3.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다자녀 가구, 장애자녀 양육 가구, 한부모 특수 상황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소득 초과자도 선지급 승인이 나기도 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한 예외 가능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제출 서류(이행확보 노력 증명 포함), 지급 금액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Q4. 선지급을 받은 후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양육자가 뒤늦게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양육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회수합니다. 다만,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사전 고지 후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정 수령으로 판단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제출 서류(이행확보 노력 증명 포함), 지급 금액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Q5.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보통 15~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일부 서류 미비나 추가 조사 대상일 경우 최대 4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이행노력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제출 서류(이행확보 노력 증명 포함), 지급 금액 및 기간, 2025년 변경사항
참고 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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