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 및 신청 조건, 유급·소급 적용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유급 적용 여부, 소급 적용 가능성, 신청 방법 등 실무적인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제도란?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에게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확대는 순차적 확대 방식으로 도입되며, 전면 시행 시기는 2025년 하반기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항목	기존 제도	변경된 제도 (2025년 시행)
육아휴직 기간	1년 (12개월)	1년 6개월 (18개월)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동일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여부	O	O (각자 18개월씩 가능)
분할 사용 횟수	2회	확대 예정 (검토 중)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이후 하반기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확대 적용(소급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2025년 7월 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기존 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법령에 따라 유예조항 또는 개별 적용 가능성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시 근로자일 것 (계약직도 가능)
• 육아휴직 신청 30일 전까지 사전 통보 필요

✅ 우선 적용 대상

• 자녀 양육을 혼자 맡고 있는 경우 (한부모)
• 다자녀 부모 (둘째 이상)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유급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구조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부터 총 12개월간 지급되며, 이후 6개월은 급여 미지급 구간입니다. 단, 정부가 유급기간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5 기준)

구간	지급 비율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월 120만 원
13~18개월	지급 없음(유급 검토 중)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각 100%로 상향 지급됨 (부모 육아휴직제 활용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소급 적용 가능성 및 예외 규정

2025년 7월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부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소급 적용 가능 사례

•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이고, 사용 기간이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이어지는 경우
•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시 6개월 연장 적용 가능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기관 지침에 따라 선적용 가능성 있음

❗ 주의사항

•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 도중이라면, 잔여 휴직 기간에 한해 확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Q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누구나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각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상태인데, 18개월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급 적용 또는 유예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및 고용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기준

Q3. 13~18개월 구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A.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13~18개월은 무급 구간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유급 확대 방안(소득 하위 계층 우선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기준

Q4. 육아휴직 중에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다른 회사에서의 근로는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 승인 또는 자영업자 등록 없이 비상근·단시간 활동은 허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위반 시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기준

Q5.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혜택이 있나요?

A. 네,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각 3개월간 100% 급여(월 최대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지급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초기 양육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유급 여부, 소급 적용 기준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https://www.moel.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고용보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KR10 전기차 vs 하이브리드 비교, 출시일·출고가격·보조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