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입니다. 이름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사고 이력이나 분쟁은 없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 정보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조회 방법, 그리고 보유주택 수, 사고 이력 확인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한 이유
전월세 계약의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계약 무효, 보증금 미반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명의신탁, 대리인 계약, 임대인 위장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 조회는 필수 절차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
- 소유주가 실제 임대인인지 여부
-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 세입자 다수 보유 여부(깡통전세 리스크)
- 사고이력 및 소송 등 분쟁 여부
온라인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
✅ 1. 정부24를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항목 | 설명 |
|---|---|
| 이용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
| 인증 필요 여부 | 공동인증서 필요 |
| 발급 수수료 | 700원(온라인), 1,000원(오프라인) |
| 확인 가능 항목 | 소유자 명의,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내역 등 |
사용 방법 요약:
- 정부24 접속 →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색
- 주소 입력 후 열람 신청
- ‘소유자 정보’ 항목에서 임대인 명 확인
- 담보권 설정 여부,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
✅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접속 주소: https://www.iros.go.kr
- PC에서만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앱으로 임대인 정보 및 보유주택 수 확인하는 방법
✅ 1. ‘토지건물대장’ 열람 – 모바일 정부24 앱
| 항목 | 설명 |
| 앱 명칭 | 정부24 앱 |
| 기능 | 토지/건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
| 조회 가능 정보 | 건축물 정보, 사용승인일, 소유자 내역 등 |
사용법:
- 정부24 앱 실행 → 부동산 민원
- 토지(건물)대장 열람 → 주소 입력
- 소유주 정보, 보유 형태 확인 가능
✅ 2. ‘마이홈 포털’ 앱 활용 – 국토교통부 제공
- 앱 주소: https://www.myhome.go.kr
- 임대정보,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공공주택 정보 등 확인 가능
- ‘임대인 보유주택 수’ 등 상세 정보 제공
임대인 사고이력 및 분쟁 여부 확인 방법
✅ 1. 법원 나의사건검색
- 주소: https://ecfs.scourt.go.kr
- 임대인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 확인 가능
- 세입자와의 분쟁 이력 파악
✅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주소: https://www.hometax.go.kr
-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 필요 시 임대소득 신고 내역 확인 가능 (본인 인증 필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사항 |
| 등기부등본 | 임대인 실명 일치 여부, 담보권 확인 |
| 건물대장 | 공동주택 여부, 건축 승인일 등 |
| 임대보증금 보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사 확인 |
| 임대인 신분증 | 계약 시 실물 확인 필수 |
| 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실명 확인 |
주의사항 및 팁
- 계약 전, 주소지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는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 대조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서류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필수 확인 요소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위임장 원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하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
Q2.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A. 정부24에서 토지(건물)대장, 마이홈 포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
Q3. 임대인 정보 조회는 무료인가요?
A.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건물대장이나 일부 정보는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 앱을 이용한 정보 열람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
Q4. 과거 사고 이력이나 분쟁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임대인이 관련된 소송 이력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 간접 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
Q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나요?
A. 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가입 가능하므로 큰 금액의 계약 시 반드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 전월세 계약 임대인 정보 조회
참고 링크
- 정부24: https://www.gov.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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